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주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컵이 지난해 10억 개 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일회용품 저감을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스타벅스·배스킨라빈스·빽다방 등 카페 프랜차이즈 14곳과 맥도날드·롯데리아·버거킹·KFC 등 패스트푸드 업체 4곳(2019년까지는 파파이스 포함)에서 지난 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43억4567만3000여 개의 일회용컵이 사용됐다. 한 해에 약 8억7000만 개가 쓰인 것이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약 5억3500만 개를 썼다.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일회용컵 사용량은 코로나19로 늘었다. 지난 2020년 환경부는 일회용컵 사용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정하도록 일임했다가 지난 4월 1일 다시 금지했다. 다만 환경부가 최대 300만 원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면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017~2019년 일회용컵 연평균 사용량은 약 7억8500만 개였었다가 2020~2021년 약 9억9600만 개로 급증했다. 특히 작년 사용량은 약 10억2400만 개로 10억 개를 넘었다.
반면 업체가 회수한 일회용컵은 사용량의 27.5%밖에 안 됐다. 올해 상반기는 회수율이 하락해 16.2%에 그쳤다.
그나마 패스트푸드점에서 탄산음료를 담아주는 플라스틱 컵 등 합성수지 컵 회수율이 높아 이 정도 회수율이 나온 것이다.
지난해 패스트푸드점 합성수지 컵 회수율은 67.2%로 종이컵(22.2%)에 견줘 훨씬 높았다. 카페전문점은 작년 기준 합성수지 컵 회수율이 7.6%, 종이컵 회수율도 14.3%에 그쳤다.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은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도 있다. 2019년 조사된 이들 일회용품 사용량도 약 9억8900만 개에 달했다.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준비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프랜차이즈(가맹점 100개 이상) 매장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으려면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이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오는 12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보증금제에 대한 여론은 호의적이다. 보증금제에 대해 지난 4월 한국리서치가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81%는 "환경을 위해서라면 보증금제로 인한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환경부는 현재 설정된 보증 금액이면 컵 90%가 회수될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율을 높이려면 컵 반납이 쉬워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무인회수기 선정이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가 설정한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무인회수기가 나오지 않은 탓이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진행한 1차 성능평가 때 신청한 4개 제품이 모두 탈락했다. 지난달 말부터 2차 평가가 진행 중이며 센터는 무인회수기가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3차 평가도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