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주행시험 차량. 연합뉴스‘자동’ 기어 차량으로 1종 운전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이르면 내달 결정된다.
13일 경찰청은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 중 운전면허 체계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현행 운전면허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그 결과를 검토해 구체적인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체계는 1996년 2종 자동 면허를 도입하며 개편된 이래 26년간 유지됐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술 변화와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로 승용 차량에만 장착되던 자동기어가 현재는 전 차량에서 일반화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전체 차량 등록 대수 약 2491만 대 중 80%가량인 1996만 대는 자동기어 장착 차량이었다. 화물·특수 차량의 45%도 자동기어를 쓴다.
하지만 2종 보통 면허가 '자동'과 '수동'으로 구분된 것과 다르게 1종 보통 면허는 ‘수동’ 뿐이다.
차박(차+숙박)·캠핑 수요 증가도 1종 자동 면허 도입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차박 등의 수요가 커지면서 11~15인승의 미니밴, 대형 패밀리카 등 큰 차에 대한 수요도 커지는 중이다.
이에 2종 자동 면허 가진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2종 수동 면허를 가진 사람은 7년간 무사고 이력이 있으면 바로 1종 보통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지만, 2종 자동 면허의 경우 별도의 수동기어 주행 시험을 다시 치러야만 1종 면허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