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7월까지 세수가 37조 원 늘었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9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채무는 1022조 원으로 한 달 새 15조 원가량 늘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 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총수입은 394조 원으로 전년 대비 37조 1000억 원 증가했다. 그 중 국세수입(261조 원)이 1년 새 37조 3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 호조와 고용 회복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개선세가 이어지면서다.
하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이 진행되며 지출도 큰 폭으로 늘었다. 1~7월 총지출은 450조 4000억 원으로 72조 8000억 원 증가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기금 지출이 37조 4000억 원 늘었고 예산 지출도 26조 5000억 원 증가했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6조 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6조 8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다만 적자 폭은 전월(101조 9000억 원)보다는 다소 줄었다.
정부는 “추경 사업 지출의 영향으로 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 악화했으나 7월 수입 증가·지출 감소로 전월 대비로는 개선됐다”며 “연말까지 계획한 범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연말 관리재정수지는 110조 8000억 원(2차 추경 기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7월 말 기준 국가 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는 1022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4조 5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국고채 잔액은 80조 원, 주택채 잔액은 2조 2000억 원, 외평채 잔액은 8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
8월 국고채 발행액은 12조 1000억 원(경쟁입찰 기준 10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3조 5000억 원 줄어든 규모다. 1~8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32조 2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74.6%에 달했다.
정부는 “주요국의 통화 긴축 장기화 전망,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