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5일 법인세 인하 추진에 대해 “부자 감세라든지, 기업 오너의 배 불리기 시각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며 “투자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경선이 아닌 추대로 당의 총의가 모이는지를 확인하고 원내대표 출마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KBS)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현행 25%→ 22%)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인세는 법인만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볼 수 없다”며 “예를 들어 근로자는 임금을 통해, 주주는 배당금으로 법인세가 오르고 내리는 영향을 받는다”며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기조 아래 기업 투자 활력을 높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국내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9년 기준 21.4%”라며 “영국 19.8%, 일본 18.7%, 미국 12.5% 등 국제적으로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을 향해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11억→14억)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는 추석 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불발됐다. 개정안 통과시 11억~14억 주택을 가진 9만 3000명을 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민생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 건정성도 강조했다.
그는 “5년 전 국가 채무가 GDP의 36% 수준이었지만 지금 50%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며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를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두는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19일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친윤계 초·재선을 중심으로 부상하는 ‘주호영 추대론’이 변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대통령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길이 뭐냐, 여기에서 (고민을) 출발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추대론이 당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느냐, 그게 (출마 여부에)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그에 따라 처신하려고 한다”고 여지를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