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보고서 없이 13번째…尹, 검찰총장·공정위원장 임명 강행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총장과 한 위원장을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1시간 30분 만에 임명식을 열어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이틀의 기한을 제시했는데, 국회가 시한을 넘기자마자 곧바로 임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 구성이 많이 늦어진다는 지적도 있고,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분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서 이미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과 한 위원장의 임명으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새 정부 고위직 인사는 13명으로 늘었다. 앞서 박진 외교·이상민 행정안전·박보균 문화체육관광·한동훈 법무·김현숙 여성가족·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11명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이 가운데 박순애 전 장관, 김창기 청장, 김승겸 의장, 김주현 위원장 등 4명은 아예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윤 대통령의 불통 폭주”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임명 강행은 검찰 공화국을 완성하고, 재벌 대기업 위주의 시장 질서를 강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아집”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총장에 대해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하나의 직통라인으로 만들려는 윤 대통령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했고, 한 위원장에 대해선 “보험사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옹호하거나,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피조사 기업의 입장을 적극 옹호해 공정위원장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임명 강행 비판이 부당한 프레임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청문 후보자에게) 결정적인 부적격 사유가 없다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국회에 주어진 책무”라며 “야당이 절대 다수당으로서 국회 운영과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