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성형주 기자국회가 1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야당은 대통령실 예산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공세할 예정이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심으로 맞서며 여야 대치가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정부질문 첫날인 정치 분야에서 야당은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을 지적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약 400억 원이면 가능하다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이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이전 비용까지 합하면 1조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야권이 ‘관련 예산 전액 삭감’으로 엄포를 놨던 영빈관 신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전격 철회됐으나 이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도 추궁 대상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기도 하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적극 엄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영빈관 신축은 국격에 따라 필요한 예산이었으며 이미 신축 계획을 취소한 만큼 민주당이 정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적극 부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관련 사건의 수사 독촉 등이 예상된다.
대정부질문 이틀째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의 경쟁력 약화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IRA와 관련해 “외교 참사”라고 지적하며 우리 정부의 늑장 대응 등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전 정부 때리기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 분야 질의가 오가는 셋째날에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장 친화적 정책을 적극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태양광 사업 등에 융단폭격을 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을 부자감세로 규정짓고 있는 만큼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의 부당성을 적극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 넷째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노란봉투법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여당은 해당 법이 강성노조 보호법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야당은 부당한 손해보상청구를 방지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감사원법 개정안 등 현안과 관련해 사사건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여야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며 강대강 대치 전선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