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한문철TV’에 버스 운행 중 자리를 옮기려다 뒤로 넘어진 승객이 1년 째 입원 중이라는 사연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정류장에서 멈추려 하는데 자리를 옮기려 일어난 80대 승객이 뒤로 넘어져 병원에 입원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고 당시 승객은 좌석에서 일어나 뒤돌아 뒤쪽 자리로 가려고 두세걸음 옮기다 평평한 버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말했다.
그는 "승객은 사고로 꼬리뼈에 금이 갔다고 하며 현재도 1년째 입원 중"이라면서 "치료비는 2400만원정도 나온 상태이며 버스 보험사에서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또 "급정거 등 다른 상황은 없었으며, 경찰도 범칙금 부과는 하지 않고 벌점만 부과한 상태"라며 "인사도 하고 내렸는데 1년째 입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범칙금을 부과했다면 거부하고 즉결 심판을 보내달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벌점 부과에 대해서 행정 소송 대상으로 받아주지 않아 버스 보험사가 과연 이게 버스의 잘못인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나 버스 회사가 패소하게 되면 비용 부담이 커 버스 보험사가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또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꼬리뼈로 1년째 입원했다고 하는데 혹시 과잉 진료는 아닐지, 만약 계속 입원하겠다고 하면 버스 보험사에서 그 치료비를 계속 낼 것인지 버스 보험사가 소송 거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버스 기사 잘못은 없는 거 같은데", “차내에서 넘어지면 무조건 기사가 잘못해서 발생했다는 결론은 빨리 없어져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