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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임대인 미납세금 확인해주는 ‘전세사기예방법’ 발의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미납세금 확인해 공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 연합뉴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의 미납세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예방법(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임대인의 밀린 세금 때문에 주택이나 상가가 공매 처분될 경우 처분 금액이 미납세금에 미치지 못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주목했다. 미납세금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기 때문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미납 세금 공매에 따른 임차보증금 미회수 금액만 122억1600만 원으로 지난해 전체 피해액(93억6600만 원)을 이미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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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행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도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상 실제 열람 동의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게 현실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열람해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 거부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 간접적인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임차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면 임차인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부 당국도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형주 기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형주 기자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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