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등 지방 소멸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개발은행이 지역 살리기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충청에 본사를 둔 은행 설립을 추진 중인 지역 정가는 이런 주장을 발판 삼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9일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최영상 연구위원과 강영신 연구원은 지난달 ‘지방침체문제의 완화를 위한 공공금융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내고 “지방 소멸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자체가 소멸하고 과밀화된 수도권 또한 심각한 저출산으로 이어져 결국 국가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의 출발점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유례없는 수도권 집중과 더불어 그 어떤 국가도 경험한 적 없는 심각한 저출산 및 인구 감소 사회로 진입했다”면서 “지방 침체 문제의 완화를 위해 지역이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지역개발 공공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비수도권 주택 노후화와 빈집 증가가 빠르게 확산 중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해외 사례를 참조해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협력하는 금융 지원 방안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주도 지역 재투자 기금 △지자체 주도 지역개발은행 △지역 침체 대응 특별 공공보증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정부 주도의 지역 재투자 기금이 지역금융기관과 협력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지자체 주도 지역개발은행은 지방 정부의 수수료 및 세금을 기반으로 지역 내 금융 취약 계층의 수요자 금융을 담당, 지역 침체에 대응하자는 구상이다. 최 연구위원은 “지방 침체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지자체 주도 지역개발은행의 신속한 집행이 긴요할 것”이라며 “중앙은행 정책 지원과 연결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