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청사 전경.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3000명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 안이 확정될 경우 공립 교원 정원은 사상 처음으로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19일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2023학년도 공립 교원 정원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공립 교원 정원 정부 안은 올해보다 2982명 줄어든 34만 4906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원 정원은 2020년 34만 2426명에서 2021년 34만 5902명, 올해 34만 7888명 등으로 소폭 증가해왔다.
초중고 교과 교원 정원의 경우 2018년과 2020년 관계 부처가 협의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2020년 29만 4350명에서 2021년 29만 4121명, 올해 29만 3023명으로 감소했으나 유·특수·비교과 교원이 2020년 4만 8076명에서 2021년 5만 1781명, 올해 5만 4865명으로 증원되면서 이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내년 정부 안에서 유·특수·비교과 교원 증가 폭이 초중고 교과 교원 감소 폭보다 낮아지면서 전체 공립학교 정원이 줄어들게 됐다.
교원 정원이 감소하게 되면 신규 교사 임용시험 채용 규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가 각 교육청이 발표한 ‘2023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유·초)교원 임용시험 선발 규모’를 취합한 결과 초등 교사 선발 인원은 3561명으로 전년보다 5.2% 줄었다. 중등 교과 교사 등은 선발 규모와 계획은 다음 달 5일 각 시도교육청이 공고한다. 이에 교원단체와 교육대학 학생들은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과밀 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사 선발을 늘려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정원 안은 국회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과제에 따라 디지털 인재 양성, 교육 격차 해소, 고교학점제 보완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