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과 민간의 해외 자원 개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위기에서 출발한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문재인 정부 10년의 자원 개발 공백 메우기에 적극 나선다는 의미다. 먼저 해외 유전 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 출자 비율을 현행 12%에서 20%로 상향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유전 개발 사업비가 1500억 원이라면 300억 원은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의미다. 민간의 자원 개발 지원도 현행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늘린다.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된 해외 자원 개발은 이명박 정부의 대대적인 드라이브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자주 개발률 목표 달성을 위한 급속한 투자로 부실해졌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아예 ‘적폐’로 낙인찍어 해외 자원 개발 사업 헐값 매각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신규 진출은 전무했다. 그사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급변했다. 미중 갈등 격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공급망 차질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으로 올겨울 서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부족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에너지 자원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광물 수입액 급증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늘고 있다.
해외 자원 개발은 일반적으로 탐사(2~5년)-개발(2~5년)-생산(10~30년) 등 수십 년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락에 일희일비해서는 일관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적폐 청산’을 내걸고 정치 논리로 접근해 자원 개발의 맥을 끊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공기업과 민간이 힘을 합쳐 뚝심으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