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규제의 탄력성,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 글로벌 정합성의 확보.
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하는 디지털자산 입법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은 측면들을 두루 고려해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시장의 빠른 변화와 혁신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디지털자산 규율체계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기보다 유연할 필요가 있다”며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미흡한 사항을 보완·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동일한 기능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에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디지털자산이라고 해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면서 “디지털자산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 기능과 위험의 수준에 기반해 규율체계를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그는 “디지털자산의 초국경성을 감안할 효과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 논의동향을 면밀히 살펴서 이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기준 대비 과도한 국내 규제는 우리 시장의 혁신 기회를 제약할 수 있고, 너무 느슨한 규제는 예기치 않은 국내 소비자 피해를 야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책임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이 이뤄지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