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성형주 기자국회 민생경제안전특별위원회가 29일 회의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처으믕로 논의한다.
23일 류성걸 민생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앞에서 국회가 안전운임제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성토한 것을 언급하며 “다음주 29일 제5차 회의에서 안전운임제를 논의하기로 이미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생특위가 안전운임제를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유류세율 확대와 식대 비과세 확대 법안을 처리했고 납품단가 연동제와 대중교통비 지원 법안은 한 차례씩 논의했다.
안전운임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정기국회 7대 민생 법안으로 지정하는 등 법안 처리 의지를 내비친 상태다.
여야는 먼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연장할지 폐지할지 여부를 결론 내려야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했으나 정부는 일몰제 연장, 화물연대는 폐지로 해석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국민의힘은 연장에, 더불어민주당은 폐지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여당은 품목 확대가 녹록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현재 2개에서 7개로 늘리는 법안(최인호 의원)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민생특위는 회의 때 화물차주를 초청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류 위원장은 “화물연대 총파업 주장은 국민 경제에 심각한 불안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화물연대가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에 나서줄 것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