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최근 5년간(2018년 7월∼올해 7월) 주택가격이 연평균 4.6% 이상 상승하면서 가격 거품이 과도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폭등한 결과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내놓은 '주택가격 거품 여부 논란 및 평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택가격은 전국적으로 23% 상승률을 보이며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월세 시장 역시 최근 3년간 급등했던 전세가격 상승률이 최근 들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물량부족 현상과 '전세의 월세화'까지 가세하며 주거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경연은 진단했다.
한경연 제공눈길을 끄는 것은 부동산 거품 진단이다.
한경연이 전국 200여개 아파트단지의 적정가격과 실제 가격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 주택의 가격거품이 평균 35%나 됐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현재 시세의 38% 이상, 경기는 58% 이상, 지방은 19% 이상이 각각 과대평가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북권역은 37%, 강남권역은 38% 정도 가격거품이 있다고 나타났다. 특히 강남-동남권역의 가격거품은 40%를, 서초구의 가격거품은 50% 이상을 각각 기록하기도 했다.
경기지역의 주택가격 거품은 58% 수준으로 세종(60%)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이외 지역의 경우 평균 19.7%의 가격거품이 있다고 조사됐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토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의 여건상 평균 10∼15% 주택가격 거품이 있었지만 주택가격 거품이 40%에 근접한 것은 지나친 수준"이라며 "이러한 버블현상이 발생한 것은 핀셋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 주택정책의 실패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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