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양곡관리·노란봉투법 콕 찍어…당정 "통과 땐 부작용만 커" 반박

'쌀 의무 매입' 법제화에 "공급과잉·재정 부담 우려"

'노란봉투법'엔 "법리外 노사문제 등 고려해야"

與, 野'7대 과제' 대응할 '10대 법안' 선정

尹-여야 대표 회담엔 "시간 걸릴 듯"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김석기(왼쪽부터) 사무총장, 한 총리, 정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성형주 기자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김석기(왼쪽부터) 사무총장, 한 총리, 정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성형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7대 입법 과제 중 핵심 법안인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제화 할 경우 부작용 크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여야가 두 법안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할 뜻을 재확인하면서 국회에서는 당분간 양당 간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올해는 시장격리가 불가피할 수 있지만 이를 법제화 해 매년 진행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다분히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당정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쌀 값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경 대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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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포퓰리즘 정책이나 노조 편향적 정책을 또 (추진)한다면 우리 경제는 물론 청년의 미래도 암울해질 것”이라며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 의지를 비판했다.

법리적 우려 이외에 노사문제, 기업경영활동 위축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위헌 논란,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 적용의 형평성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가 있고 기업경영활동 위축 및 불법파업·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당은 앞서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한편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10대 법안을 선정해 민주당의 7대 과제에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10대 법안에는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으로 논란이 된 스토킹 범죄 관련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온라인스토킹 처벌 등의 대책도 포함됐다. 또 정부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9월 만기 대출을 추가 연장, 유예하고 새출발기금, 안심전환대출 등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민생 정책’을 주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강한 대치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도 뒤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밝혔다.


신한나 기자·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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