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학생들이 15일 서울 성북구 안암 캠퍼스를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고서도 학자금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체납’이 4년 동안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학생도 1만 명이 넘었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체납은 3만 9345건, 481억 원이었다.
2017년 갚지 못한 학자금은 1만 2935건, 145억 원이었지만 4년 만에 3배가량 폭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 1372건, 125억 원으로 체납이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만 555건, 13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학 졸업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상환 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 원리금의 5% 미만인 장기 미상환자는 1만 7996명이었다. 2020년 2만 5090명 대비 감소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학생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는 별개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사람은 올해 7월 기준 1만 1062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대학생·청년들이 사회로의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더미를 안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의 대상을 대학생뿐 아니라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갈수록 체납이 늘고 있는 데다 고금리·고물가 상황까지 이어지는 만큼 세심한 진단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