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공정위, 수수료 3500억 부당징수 의혹 애플코리아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애플은 인앱결제 수수료 30%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33%를 징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애플코리아 사무실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주장한 애플 수수료 과다 징수 의혹에 대한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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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측은 애플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수수료를 높여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부가세 10%를 뺀 금액에서 수수료 30%를 받아야하지만, 부가세를 포함한 상태에서 30%를 계산해 결과적으로 33%를 징수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2015~2020년 앱스토어 결제를 분석한 결과 애플이 34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며 “앱스토어가 한국 개발자들에게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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