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결국 강행…與는 안조위 카드로 맞불

초과생산된 미곡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2대 민생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며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이 지연 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조위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원천 차단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안조위 구성을 요구했다.

안조위는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 가운데 민주당의 법안 처리 속도전을 늦출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위원장을 포함해 농해수위 위원 과반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야당이 이날 안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15일에 열린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에서도 다수의 힘을 활용해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부재한 틈을 타 의결한 것이어서 여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의 결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시행됐던 ‘초과생산 미곡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곡 초과생산량이 예상 수요의 3%를 넘어서거나 쌀 가격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반드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도록 규정했다. 미곡을 매입할 때도 현행 최저가 입찰 방식이 쌀값 하락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의식해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시장의 가격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남아도는 쌀 재배는 더 늘어나고 기타 작물의 출하량은 더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작황에 따라 미곡 매입 비용이 예산을 초과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민생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속도전에 나선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양곡관리법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14일 “예산이 있어 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미곡) 시장격리를 하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대책을 급하게 세우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소위에서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는 불법적인 날치기”라며 반발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다분히 포퓰리즘적인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춰 당정은 25일 올해 수확기에 맞춰 45만 톤의 쌀을 시장격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역대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 중 최대치다.

당정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법안 강행을 고집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대책을 보고 논의하자는 요청에 이미 두 차례나 회의를 연기했다”며 “정부가 추가 시장격리 방안을 발표했지만 매년 이렇게 단기적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이 안조위에 회부된다 해도 국민의힘이 법안을 최종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 위원 중 윤 의원이 포함돼 있어서다. 통상 상임위에 비교섭단체 의원이 있는 경우 총 6인의 안조위원 중 3인은 제1 교섭단체가, 2인은 제2 교섭단체가 추천하고 마지막 한 명은 비교섭단체 위원이 맡는다. 비교섭단체 위원이 다수당과 함께할 경우 안조위가 쉽게 무력화되는 구조다. 윤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과 함께 행동할 것으로 전망돼 일단 안조위가 구성되면 민주당은 다시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안조위 구성을 선포하며 “30일까지 심사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