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의 주요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개발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도덕 교과 시안과 관련해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제기됐으나, 일단 '성평등' 표현을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일인 28일부터 교과별 공청회를 열고 다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8일 한국교원대 교육박물관 강당에서 열리는 도덕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에서 '성평등' 표현이 유지된 시안이 제시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이달 13일 마감된 1차 의견 수렴에서는 도덕과 보건 교과 등 시안에서 '성평등'이라는 표현은 성전환이나 제3의 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남녀만 인정한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정책연구진에게 전달하고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정책연구진은 가치를 지향하는 도덕 교과 특성을 고려하여 ‘성 평등’ 용어를 그대로 유지한 안을 공청회 시안으로 제출했다.
이 밖에 당초 시안의 성취기준 중 ‘사랑과 성에 관한 다양한 입장과 성평등의 정당성을 이해하고, 현대사회의 결혼 및 가족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탐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성평등의 정당성'은 '성평등의 의미'로 바뀌었다. 또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는 ‘사랑과 성을 바라보는 다양한 윤리적 관점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성과 결혼, 가족 관련 쟁점들을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교육부는 성(性) 관련 수정·보완 요구는 도덕, 보건, 사회 등 여러 교과에서도 제기됐다면서 공청회와 2차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정추진위원회를 비롯한 개정 협의체를 통해 쟁점사항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같은 날 공청회가 열리는 제2외국어, 교양 교과, 한문 교과의 경우는 ‘국민참여소통채널’에서 제기돼 쟁점이 된 제안은 없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정책연구진과 함께 도덕·제2외국어·교양·한문 교과를 시작으로 내달 8일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를 진행한다. 30일에는 오후 2시부터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국어·사회·역사·체육·미술·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서울역 비즈센터에서는 예술계열 교과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내달 5∼7일에는 특성화고(전문교과)·특수·수학·과학·정보·환경·초등통합·창의적체험활동·영어·보건·실과·총론에 관한 공청회가 이어진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선사항과 ‘국민참여소통채널’ 의견에 대한 수정사항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진은 시안을 최종 수정·보완하고, 10월 이후 교육부는 행정예고 및 교육과정심의회, 11월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확정·고시는 연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초·중등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도 듣고 쟁점은 해소하면서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