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받았던 자신의 기본 시리즈를 확대한 ‘기본사회’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소득·주거·금융·의료·복지·에너지·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선 당시 1인당 연 1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려나가는 전 국민 기본소득과 함께 기본주택·기본대출 등의 현금 복지 공약을 내놓았다. 이번에는 ‘기본적 삶 보장’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 구체적 재원 대책도 없이 표심을 잡기 위해 다시 기본 시리즈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연간 50조 원이 넘는 기본소득 재원도 마련하지 못하는데 모든 분야에서 기본을 보장하기 위한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민주당이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제시한 쌀의무매입법과 기초연금확대법도 선심 정책일 뿐이다. 특히 쌀의무매입법을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민주당에서 탈당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끼워 넣은 것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이은 전형적인 꼼수 정치다. 이 대표는 정작 경제 불씨를 살리는 데 필요한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에 대해서는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라며 갈라치기식 화법으로 비난했다.
취약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돈을 살포하는 무상 복지 확대는 국가 부채 급증과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재정을 물 쓰듯 하다가는 국가 신인도 하락에 이어 경제 위기의 늪으로 빠질 수 있다. 그러잖아도 반시장적 규제 사슬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2%로 하락해 성장 동력이 꺼져가는 등 ‘한국병(病)’이 심각해지고 있다. 사탕을 입에 물리는 식의 기본 시리즈 포퓰리즘 정책은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경제 활력은커녕 경제를 멍들게 하는 치명타가 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