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가입자 146만명…"보험사만 수천억 이득"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거둬들인 추가 수입이 올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8월 현재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총 146만8000여 명이었다. 이들 중 개인 실손보험 계약을 중지한 가입자는 1만6000여 명에 그쳤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145만2000여 명으로부터 계속해서 보험료를 중복으로 거둬들이는 꼴이다. 계약 1건당 연평균 보험료는 36만원으로, 최소 두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1년에 72만원을 내는 셈이다. 결국 이들로부터 1년에 받는 보험료의 절반인 5000억여 원이 보험사 배를 불려주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소비자가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주거나,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 개인 실손 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단체 실손보험은 회사가 사원 복지 차원에서 가입하다 보니 직원의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까지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중복 가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실손보험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해 소비자가 개인 및 단체 실손보험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 중지하는 방안은 내년 중에 도입된다.

박 의원은 “실손보험이 민생 안정에 역할을 하지만, 수년째 지적돼 온 중복가입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협력해 실손보험 중복가입 사실을 고객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계약중지 여부를 선택하는 방안을 서둘러 시행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