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해 한미 동맹 격상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군사동맹에서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을 낳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양국이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화답한 뒤 IRA와 관련해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되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했다.
양국 간 최대 통상 현안인 IRA 문제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한국의 반발을 샀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IRA 강행이 대미 투자를 약속한 한국 기업들에 피해를 줘 가치 동맹을 흔들지 않도록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5년 만에 대규모 해상 연합 훈련을 재개할 만큼 튼튼한 동맹 관계를 복원해가고 있다. 북한은 28,29일 이틀 연속 한미 연합 훈련이 진행되는 동해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안보·경제·기술 동맹을 토대로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침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동맹’ 예비 회의가 28일 개최돼 한국도 참여했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칩4 동맹 적극 참여와 한국 기업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차별 시정 등을 연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국은 연합 훈련과 반도체 기술 협력, 미국 주도의 경제 안보 동맹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전기차 보조금, 한미 통화 스와프 등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큰 틀에서 접점을 찾는 ‘윈윈 전략’을 펴야 한다. 가치 동맹을 바탕으로 서로 국익과 안보를 지키는 실용 외교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