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출근하며 임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오승현 기자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부 해체론’을 주장했다는 지적에 대해 “폐지론이 아니라 대학에 보다 많은 자유를 주자는 의미”라며 폐지론을 부인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대학의 자율성 강화를 예고했다. 또한, 경쟁 교육이나 서열화 심화에 대한 교육계 우려와 관련해서는 “지금과 같은 교육 대격변기에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자율을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빨리 유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며 “(이러한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과거 이명박(MB)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당시 강조했던 ‘자율’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 후보자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이 같이 밝혔다.
‘대학 관련 업무들을 총리실로 이관한다는 교육부 해체론을 주장을 했는데 아직까지 주장이 유효하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대학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중심기관이 되고 지역 발전의 허브가 돼야지 교육부 산하 기관이 되면 안된다는 의미에서 과감하게 구조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친 것”이라며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 폐지론과 대학에 보다 많은 자유를 주자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답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케이(K)정책플랫폼 이사장을 지내며 연구진으로 참여한 보고서에서 '대학 정책 기능은 총리실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논란이 일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확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결과 공개 등 과거 정책을 미뤄볼 때 앞으로도 경쟁 교육이나 서열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교육계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장관 시절 가장 강조했던 것이 자율과 책무였다"며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자율은 책무를 강화하는 것과 병행해야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율과 책무의 정책을 재임 기간 동안 노력을 했고 장관 이후에도 그 원칙은 큰 변함 없이 글로벌 교육 무대에서 활동을 할 때나, 학계에서 연구를 할 때나 시민 사회에서 바텀업 변화를 위해서 노력할 때도 중요한 원칙이었다”고 말했다.
사회부총리 역할을 강화해 사회 격차 해소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특히 많은 사회적 많은 난제들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범부처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을 훨씬 활성화시키고 싶고,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 새로운 역할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계층 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며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기초학력 미달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는데 격차 해소를 위해서 과거 교육부의 좁은 기능만으로는 역부족이므로 범부처적으로 교육 격차부터 또 다른 사회의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최근 유보 통합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이제 격차를 해소하려면 아주 어릴 때부터 조기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협의나 조율이 미진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 그런 부분도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격차 해소를 위한 혁신 방안으로는 인공지능(AI) 개인 교사나, 국제 바칼로레아(IB) 도입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