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범정부 칼 빼들었다

탈세나 재산은닉,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범죄 증가에 따라 정부가 칼을 빼들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국가재정범죄 근절 및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서울북부지검에서 출범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사단은 조세포탈과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범죄부터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비리까지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를 적극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범죄가 발생할 경우 국세청 등 유관기관 파견 직원은 혐의를 포착하고 자금 추적 등 업무를 수행하며 검사와 수사관은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한다. 또 수사 진행 뿐만 아니라 부정 축적한 재산 환수까지 원스톱(One-Stop) 진행할 수 있도록 수사단을 운영한다.

정부는 탈세나 국고보조금 부정수령 등 국가재정범죄 증가에 따라 전문 수사단을 만들었다. 지난 5년간 국고보조금은 59조원에서 125조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밝혀진 부정수급액만 1700억원이 넘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정직하게 세금 내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꼭 필요한 곳에 국고를 쓰는 것은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핵심"이라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국가재정범죄를 엄단하고 건전한 국가재정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