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북유럽 발트해의 노르트스트림 2 해저 가스관에서 가스가 유출되는 모습을 덴마크의 보른홀름섬에서 발진한 F-16 전투기가 촬영한 사진. AFP연합뉴스10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20% 가까이 오른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마저 의문의 훼손사건으로 파괴되자 가격 인상을 불가피하게 단행했다는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일부터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2원70전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으로 확정된 정산단가 40전/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 2원30전/MJ을 반영한 결과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 가스 공급차질 등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시장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국제 천연가스 가격도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환율까지 급등하며 천연가스 수입단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천연가스 현물 가격 지표인 JKM은 2020년 7월 mmbtu당 2.4달러에서 지난해 1분기 10달러, 올해 3분기 47달러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단가 상승 추세에 비해 가스요금은 소폭만 인상됨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미수금 누적치는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된 금액으로 2022년 2분기 기준 미수금 누적치는 5조1000억원이다. 산업부는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될 경우, 동절기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MJ 당 16원99전 2원70전 인상된 19원69전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9원32전으로 조정된다. 인상율은 주택용 15.9%, 일반용 16.4%(영업용1) 혹은 17.4%(영업용2)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5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용1은 음식점, 구내식당, 숙박업, 수영장 등에 적용하는 요금이며 영업용2는 목욕탕, 소각장 등에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