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정감사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해 전달했다는 ‘컨닝페이퍼’ 논란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까지 옮겨 붙었다. 야당 측은 “5공 군사독재시절에 있었을 법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문건”이라고 반발했고, 여당측은 확대 해석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세종시에서 과방위가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감에서 종료직전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리실에서 각 상임위별로 정리된 국감 주요 쟁점에 대한 답변 기조 문건을 확보했다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답변 기조 문건을 받았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장관은 “받은 기억이 없다”고 답변했고, 정청래 과방위원장 등이 재차 이에 대해 추궁하자 “문서를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에서 작성해 각 부처 장관 및 보좌관을 통해 주지시킨걸로 보인다”며 “(문건을 보면) 여당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에는 ‘예정이다’, ‘확정이다’ 등으로 끝맺게 했고, 야당 위원장이 있는 곳에는 ‘노력 하겠다’, ‘적극 추진하겠다’ 등으로 서술형 종결어미가 다르게 대응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의 유능한 장관들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게 하고 국감에서도 소신껏 답하게 해야지 이걸 국무총리실에서 답변 모범답안이라고 각 장관에게 돌리냐”며 “과기정통부 장관의 모든 답변이 두루뭉술하고 말끝을 흐린게 이 문건 때문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전 정권에서도) 통상적으로 주요 쟁점을 추렸던 적이 있고, 각 부처에서 올린 걸 총리실에서 취합한 것”이라며 “통상적 절차를 갖고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마냥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후 이 문제를 두고 여야간 고성이 오가자 정 위원장은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다시 열린 국감에서 과기정통부 정책보좌관은 “관련 메일을 받았지만 오전에 SNS를 통해 관련 문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오후 6시 반 이후 메일 열람을 했다”며 장관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의혹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자 정 위원장은 이정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참석하는 추후 국감 과정에서 다시 확인을 하자며 국감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