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모습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펴겠다고 한 윤석열 정부의 당초 약속과 달리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과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같은 잣대로 구조 조정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보좌관이 대통령실에서 폐지됐는데 민간에서는 오히려 수석보좌관급을 요구했었다”며 “대선 공약이었던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설치도 폐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에 교육과학기술특보와 경제수석실 산하 과학기술비서관 자리를 신설하기는 했으나 과학기술계에서 요구했던 과학기술(교육) 수석이나 과학기술 부총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과학특보도 김창경 한양대 교수가 6월 한 달 여 만에 사퇴한 뒤 공석으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과기 거버넌스는 쌍권총으로 무장해도 될까 말까인데 과기자문회의는 목검으로 후퇴하는 느낌”이라며 “대통령께서도 과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고 했지만 거버넌스는 제도적·구조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가 7월 출연연 등 공공기관에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능·조직·인력·예산·복리후생 측면에서 유사·중복 통폐합 등 자체 혁신안을 한 달 내 제출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9월 초 기재부에 출연연의 자체 혁신안 초안을 제시했지만 기재부는 조직·인력·예산 등을 더 줄이라며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가 출연연에 전화와 e메일 등으로 압박했고 25개 과학기술 출연연을 관장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산하 출연연에 정원 축소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8곳이 연구장비와 기계설비 등을 111억 원 이상에 매각해 비용을 저감한다고 제출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채 몇 십조 원인 한전과 국가 우주산업 미래를 설계하는 항우연이 어떻게 같은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목적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기업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의무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식으로 연구 현장이 더 열악해지면 젊고 유능한 연구자들이 현장을 지킬 수 있겠느냐”며 “자칫하면 대한민국의 과기 역량이 크게 훼손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장관이 유념해 적극적으로 현장 이야기를 듣고 기재부 장관과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출연연 등 연구기관들은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됐다가 2019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