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거래절벽에 지자체 취득세 쇼크…서울만 1.3조 증발

사상 최악의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서울시의 올해 취득세 세입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 우려로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5일 서울시 오픈 API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시의 취득세 수입은 4조 8397억 원(2일 기준)으로 전년 동기(6조 1997억 원)보다 1조 3600억 원(21.9%) 감소했다. 서울시는 전체 세입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7.9%에서 올해는 22%대로 급감할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분석했다. 서울시의 2020년과 2021년 취득세 세입은 각각 6조 7231억 원, 7조 2448억 원으로 전체 세입 대비 비중은 28.7%, 27.9%였다.





서울시의 취득세 세입이 이처럼 감소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거래 자체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1만 3336건이었던 서울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올 1분기 3338건에 그치며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3분기에 가속화되면서 지난해 3분기 1만 1434건에 달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 3분기 1637건으로 약 85% 줄었다. 9월 거래량은 이달 말까지 집계해 다소 늘어날 수 있다.

취득세는 주택 같은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취득세 세입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1%에 달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내년도 서울시의 취득세 세입이 최악의 경우 5조 3380억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감소가 지자체의 재정 및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가 취득세 중과 등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역자치단체의 세수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유독 크다”며 “취득세가 심각하게 줄어들 경우 올해 하반기 사업 지출은 물론 내년 예산 편성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