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이재명표’ 입법과제로 꼽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겨냥해 “굉장히 포퓰리스트한 정책”이라고 정면비판했다. 그는 “재정이나 포퓰리즘이 마약적인 것을 갖고 있다”며 “과거의 무슨 정부나 관료들이 몰라서 안했던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원인 내지 현상 중에 하나가 포퓰리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는 특별히 농업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역사상 빨리, 가장 많이 쌀 격리조치를 했지만 법으로 영구화시킨다는 건 굉장히 포퓰리스트한 정책”이라며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것으로 직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올해처럼 특별히 문제가 된 해에 정부가 신속하게 조치하지만 국가가 비싸게 사주겠다고 하면 창고 보관비도 수천억이 들어간다”며 “진짜 어려운 때일 수록 경제정책의 방향을 잘 잡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정부도 참여를 하면서 포퓰리즘으로 갈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야당이 추진중인 노란봉투법도 포퓰리즘 정책의 하나로 봤다. 그는 “(노조가) 불법적으로 폐를 끼치면 그에 대해 (사측이) 민사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노란봉투법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분명히 (포퓰리즘) 정책에 들어간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원인 내지 현상 중에 하나가 포퓰리즘”이라며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국가가 재정에 대한 감당도 하지 못하면서 팬시한(매력적인) 프로젝트를 제안해서 국가를 망쳐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재정 투입이나 포퓰리즘적인 정책은 일종의 마약적 요소와 독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지속가능한 재정의 기초 위에서 국가가 생산성 높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가와 관련해선 한 총리는 “시원하게 내려가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을 원인으로 꼽은 한 총리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결국 에너지 때문에 주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또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단시간에 급속히 금리를 올리고 있다”며 “(한국은) 가계부채가 상당히 많아 금리를 올리는데 아픈 부분이 많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금리를 미국과 너무 달리 가져가기는 우리 금융시장이나 환율이나 (부담을 주기 때문에)어느 정도 쫒아는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올리고 EU가 올리고 각 나라가 따라서 올리기 때문에 경제가 슬로우다운 된다는 이야기고 인플레는 줄어든다고 보는 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경제성장 같은 건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둔화됐다는 이날 발표와 관련해 “미국은 (물가 상승률이) 조금 낮아져 8.3% 정도이지만 OECD(경제협력기구) 평균이 10.3%”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은) 선방하고 있지만 2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조직 개편 추진과 관련해 한 총리는 “분명한 건 정식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야당에 미리 설명드리고 최대한 협치 과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번에 원샷으로 ‘5년 동안 이거다’ 이렇게 되진 않을 것”이라며 “필요하면 좀 더 스터디(학습)를 해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면 내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