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코로나19가 창궐했던 지난 2년 간 소상공인진흥기금 정책자금 대출액의 36%가 변동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대출 기준금리가 2배 가까이 올라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추가적인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변동금리의 고정금리 전환 등 이자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진흥기금 정책자금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2021년에 나간 총 8조3110억원 대출 중 36%인 2조9705억원이 변동금리였다. 건수로는 41만2847건 중 12만4911건으로 30%였다. 1건당 평균 대출액은 2378만원이다.
문제는 금리 상승으로 대출 금리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 기준금리는 올해 들어 1분기 2.32%, 2분기 2.55%, 3분기 3.21%로 급증했다. 이는 2020년 4분기 1.37%에 비해선 1.84%포인트, 2021년 4분기 1.93%에 비해선 1.28%포인트 오른 수치다. 예컨대 2020년 4분기에 2000만원을 대출 받은 사람은 이자가 연 27만원 가량이었으나 현재는 연 64만원 수준으로 2.3배 가까이 커졌다.
소상공인들 입장에선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자마자 금리 상승이 덮친 형국이다. 기금 대출은 통상 2년 거치 후 3년 간 원리금 상환을 하지만 지난해부터 만기연장 등 신청을 받아 아직까진 이자만 내는 차주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명호 의원은 “코로나 위기에서 버틸 수 있게 했던 정책자금 지원이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 상승으로 또 다른 어려움을 만들고 있다”며 “미국의 연이은 금리 인상 시사 등 이자 부담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