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에 이용되는 첨단 반도체의 대중(對中) 수출을 통제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기술과 장비를 사용했다면 해외에서 생산된 반도체 제품에 대해서도 수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동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한 미국의 견제는 강도를 더하고 있다. 미국은 8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 및 과학법’에 대중 신규·확장 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지난달에는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AMD 등에 AI 반도체 수출 금지령까지 내렸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봉쇄 강화로 미국 장비와 기술을 사용해 만든 반도체의 40%를 중국에 판매하는 한국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우려된다.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여파로 현지 판매가 최대 22%까지 급감한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IRA에 대해 “한미 간에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조속히 시정될 가능성은 작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투자 및 수출 제한 조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선제 대응해야 한다. IRA 사례처럼 손 놓고 있다가 뒷북 대책이나 내놓아 피해를 키우는 일을 반복하면 안 된다. 그러자면 미국과의 가치 동맹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현안들과 통상 문제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해법을 찾는 ‘윈윈 전략’을 펴야 한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참여 카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도 미중 패권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대중 투자·교역을 줄이고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경쟁국이 넘볼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