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 앞에서 감사원 부당 감사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권칠승·황희·도종환·이인영·전해철·진선미 의원. 연합뉴스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 파문으로 감사원이 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권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를 ‘표적 감사’하고 있다며 매섭게 몰아붙이고 있고 정부 여당은 ‘문제될 게 없다’며 맞받아치고 있다. 다만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정쟁의 한가운데 놓인 것 자체가 불명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성이 오가며 여야가 맞붙었다. 전날 유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의 해명 자료를 내겠다는 문자메시지가 도화선이 됐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성을 지켜야 할 기관인데도 문자 내용으로 미뤄볼 때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에 사실상 대통령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정도껏 하자”고 응수하면서 난장판이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가세했다. 감사원 감사가 전 정권 감사에 편중됐다는 질의에 한 장관은 “5년간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지금 감사하면 민주당 관련 부분이 당연히 많지 않겠냐”고 했고 국민의힘도 “야당이 문자 하나를 가지고 확대해석을 하고 있다”며 지나친 정치 공세라며 감사원을 엄호했다.
그럼에도 감사원의 독립성에 적지 않은 흠집이 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권익위에 대한 이례적인 두 차례 감사 연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비위 행위를 밝히지 못하자 전 정권 인사라는 이유로 사퇴 압박을 위한 감사였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전 위원장은 ‘반격’을 공언한 상태다. 그는 서울경제와 만나 “‘직권남용’으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났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사하다”며 최재해 감사원장을 겨냥했다.
야권의 ‘감사원 때리기’ 수위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야당은 감사원 국정감사가 예정된 11일 이후 최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문자 파동을 일으킨 유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즉각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그가 감사원 독립성 훼손으로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구속 수사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감사원이 여야 대립의 한가운데 놓였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무너트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김영삼(YS) 시절 이회창, 김대중(DJ) 정부 당시 한승헌 원장은 ‘살아 있는 권력’에 감시자 역할을 다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