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사진제공=대한상의전세계 선도 기업들이 경제안보 시대를 맞아 전략산업 기업 인수합병(M&A)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는 가운데 한국은 과거 만든 규제가 자금 조달 등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공정경쟁포럼 특별토론회’에서 투자·산업·관련법 전문가들은 “한국의 낡은 규제가 대형 M&A를 막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투자 규모가 커진 데다가 산업·금융 간 융합도 활발한데 우리나라의 규제는 경제력 집중을 막는다는 과거의 관점에서 만들어졌다는 분석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미국 투자펀드 운영경력이 있는 영주 닐슨 성균관대 교수,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병익 KDB산업은행 PE실장, 김은집 김앤장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부장, 유영국 국회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글로벌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하면서 미래전략산업 기술이 곧 외교이자 안보, 나아가 국력인 시대로 접어들었다”면서 “기술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닐슨 교수는 이 자리에서 “미래 경쟁력 있는 핵심 기술에 대한 기업들의 직접 투자는 산업안보와 기술주권, 국가안위의 관점에서 필수”라면서 “전략산업투자가 곧 다수의 유니콘 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밑거름이라는 점에서 재무적 지원의 필요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닐슨 교수는 또 글로벌 M&A 동향의 3대 경향으로 △핵심산업에 대한 투자액 확대 △산업·금융 융합 투자 △민관 원팀 정책 지원 등을 꼽고는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 지원과 제도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글로벌 경쟁 현실에 눈 감고 국내 대기업이 오로지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으로 무작정 규제하면 결국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을 스스로 해치는 꼴”이라며 “특히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때문에 미래 성장에 요긴한 해외 첨단기술 인수가 가로막힐 수 있어 해당 조항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유 입법조사관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통해 타인 자본을 지배력 확장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구 부장은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전략기술 기반 딥테크(심층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