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로고.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32.6억 원, 부동산 재산은 2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국민 평균 재산의 8배, 부동산재산의 5.5배에 해당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오전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 정부 장·차관 평균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장관 16명, 차관 25명으로 관보에 고시된 재산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장차관 41명의 전체 재산은 장차관 1인당 평균 32.6억 원, 부동산재산은 21.3억 원이다. 국민가구자산의 7.9배, 국민실물자산의 5.5배에 달한다. 2021년 국민 가구자산은 4.1억 원으로, 자산 5억 원에서 부채 9000만 원을 뺀 수치다. 2021년 국민실물자산 평균은 3.9억 원이다.
장관 1인당 평균 재산은 38.8억 원이며 이 중 부동산 재산은 총 재산의 53%에 해당하는 20.5억 원으로 나타났다. 차관 1인당 평균 재산은 28.6억 원, 부동산 재산은 21.8억 원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장·차관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160.4억 원), 이노공 법무부 차관(64.2억 원),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59.8억 원),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56.0억 원),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51.2억 원) 등이다. 부동산 재산은 장차관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63.1억 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53.1억 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46.2억 원),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43.9억 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36.0억 원) 순으로 많다.
경실련은 부동산 재산과 관련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임대행위가 의심되는 장차관도 있다”고 밝혔다. 임대행위 의심 기준은 △2주택 이상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의 경우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가 과도하게 많은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임대업 겸직 등으로 공정한 업무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부동산과 주식 재산으로 인한 이해충돌 소지가 상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장차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한창섭 행안부 차관 등 7명이다.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한 장차관은 이창양 산업통상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기웅 통일부 차관,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5명이다.
이외 대지를 보유한 장차관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 등 4명이다. 경실련은 “이중 총 16명의 경우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임대행위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주식의 경우 직계존비속 명의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장차관은 총 16명이다. 주식 보유자 중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8억 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20.2억 원),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2.6억 원)은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 결과 과도한 부동산 보유, 주식 보유로 인해 윤석열 정부 장차관이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높아졌다”면서 “과도한 부동산 및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발생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