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집값 너무 높아, 상당 기간 하향 안정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현재 집값이 너무 높아 상당 기간 하향 안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집값 하향 안정) 과정에서 경착률에 대한 부작용을 관리해야 한다”며 “특정 가격대로 떨어져야 한다고 장관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집값이 반토막 나고 팔려고 해도 팔 수 없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지만, 실제 구매자들이 중개업소를 가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변화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평균 거래량 자체가 예년 10분의 1도 안 된다”며 “거래 없는 가격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홍 의원은 또 “정부에서 발표한 용적률 완화, 다주택자 세금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공원 녹지 기준 완화 등 정책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기 시장을 부양하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고 하면 서 정책은 시장을 부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원 장관은 “부양 정책이 아니라 지나친 규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재건축 규제 완화는 가격에 작용하는 복합 요인 중 공급 요인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세제 완화는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