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태양광 대출 제도 개선점 살피겠다”

금융 당국이 태양광 대출과 펀드 관련 제도 개선점을 살필 계획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태양광 대출에 대해서 “담보 평가라던가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금융당국에서 살펴 봐야 한다”며 “금감원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거라 다른 부처와 협조할 게 뭐가 있는지 보겠다”고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태양광 사업 대출 및 사모펀드 규모가 26조 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태양광 대출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 모양이 됐냐”며 “상호금융에서까지 대출한 금액이 5조원 가까이 돼서 총 32조 원(26조 5000억 원+5조 원)이 태양광 대출에 확 쏠려 리스크가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양광 대출이) 변동금리 방식이라 (금리가 오르면서) 난리가 난다”며 “(태양광 대출의) 담보가 답, 임야이고 매매가 안 되는데 (대출 금액이) 회수가 되겠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