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7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관한 정부의 설명을 청취하고 의원 발의하기 위한 화상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권욱 기자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7일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를 위해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바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다”며 “80여분이 참여했고, 특별한 반대 이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1월 정기국회 중 해당 개정안 통과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총에서 권은희·김미애 의원은 ‘피해자 보호에 충실한 안을 내 달라’ ‘여가부를 폐지하고 복지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소홀할 수 있고, 행안부·법무부 등을 상대로 피해자 보호 교섭 과정에서 본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전일 정부는 현재 18부·4처·18청인 정부 조직을 18부·3처·19청 체제로 재편하로 개편안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폐지되고 주요 기능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개편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한다면서도 여가부 폐지에 있어서는 반대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의원총회에 참석해 조직개편 방향을 설명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조직이 작아지는 것이 전혀 아니다”며 “여가부 조직이 그대로 복지부에 옮겨 간다고 생각해도 사실과 전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이 수행하던 부처 업무를 본부장이 소화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본부장이 별도의 조직을 이끌고 나오는 게 전혀 아니다. 본부장은 차관으로 복지부 장관과 함께 기존 여가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발의 형태로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선 “정부안으로 하게 되면 최고 6~7일 이상 소요 기간이 걸린다”며 “스피드를 내기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으로 직행하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 알아서 판단하셔서 인사하실 것 같다”면서도 “기존 장관을 하셨던 분을 또 본부장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보훈처가 부로 승격되면 새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냐’는 질의에 “박민식 보훈처장이 그대로 장관이 되더라도 청문회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현재도 보훈처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지만 부가 되면 새로 권한들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