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공장의 높은 성과가 나타나며 새 시설을 구축하려는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현장 분위기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예산은 올해 3101억원에서 내년 992억원(정부안)으로 68%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중물 역할인 기초단계에 투입되는 예산은 1169억원에서 전액 삭감됐고, 고도화 단계에 들어가는 예산은 1,932억원에서 992억원으로 48% 줄었다.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은 제조업 기반인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다. 도입 기업과 정부가 각각 50%(상생형 정부지원 30%)를 부담하는 형식이다.
이를 통한 성과가 크다는 분석도 많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생산성은 이전보다 29.3%가 증가했고, 품질향상과 납기준수율은 각각 42.7%, 16.8% 높아졌다. 고용 성과도 이전보다 1.5명 늘었고 매출액은 6.4% 증가했다. 이에 반해 산업재해는 4.9% 줄었고 생산원가 부담은 15.9%가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배경에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스마트공장 구축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의 김회재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기초단계의 경쟁률은 평균 3.2대 1로 나타났다. 2019년 평균 1.3대 1이던 경쟁률은 2022년 3.4대 1로 높아졌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앞선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351억원 ▲2019년 3988억원 ▲2020년 4567억원 ▲2021년 4376억원 등으로 관련 예산 투입을 늘려왔다.
정부는 양적 중심의 지원 대신 고도화로 전략을 바꿨다는 입장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예산안 발표에서도 “단순 지원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 예산을 감축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고도화 단계까지 예산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애초에 사업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회재 의원은 “중소기업들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수입원자재 가격폭등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정부가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버팀목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