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침수 위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의 이주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침수 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구를 시작으로 향후 독거노인, 아동 양육 가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서울시는 8월 초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침수 사태 이후 약 두 달만에 반지하 거주 가구 지원 대책 1단계 실태 조사결과 및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발표한 ‘반지하 거주 가구 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침수 위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370가구에 대해 ‘주택 상태 조사’와 ‘거주자 특성 면담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건축 전문가가 직접 주택을 살피는 주택 상태 조사 결과 370가구 중 204가구가 침수 방지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차수판 및 개폐식 방범창 등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 희망 67가구에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설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거주자 특성 면담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총 220가구가 응답한 결과 주거 상향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69가구로 나타났다. 이 중 4가구는 주거 상향 신청을 완료하고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매칭 중이며 16가구는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일회성 조사와 지원이 아니라 실제 침수 위험과 열악한 여건에 놓인 주거 취약 가구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안전과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의 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 ‘반지하 특정 바우처’ 지급도 조만간 시작한다고 밝혔다. 11월 중으로 희망 가구를 접수해 12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반지하뿐 아니라 옥탑방·고시원 등 주거 안전 취약 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정례화한다. 또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주거안전망시스템’도 구축해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비워진 반지하는 집주인과 협의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집주인과 SH가 재임대 계약을 한 후에 공부방, 창고 등 주민들 편익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H는 최근 이를 위해 지난 7일 반지하 주택 매입 공고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