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난공불락 ‘감사원’…법사위, 국감 자료요청에도 “양해바람” 미제출 30%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문자파동으로 정쟁의 한가운데 놓인 감사원이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요청에 30%가까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의결을 거친 공식 질의와 자료요청에도 ‘적절하지 않다’ ‘감사업무에 지장을 준다’ ‘곤란하다’등의 이유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양해바란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당 의원들의 자료요청에는 90%이상 답변과 자료를 제출한 반면 야당 의원에는 절반 가까이 제출하지 않아 눈총을 사고 있다. 감사원의 자료제출이 빈약한 만큼 11일로 예정된 감사원 국감도 감사는 없이 여야 간 극단적 정쟁만 예고된 채 ‘식물국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경제신문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결을 거친 감사원 국감 자료제출 요청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여야 의원 12명이 452건의 자료를 감사원에 요청했다. 452건 가운데 감사원이 “양해바란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건수는 135건으로 전체의 29.9%에 달했다. 통상적으로 국감 기간 중 상임위에서 여야 간 의결된 국감 자료는 90%이상 제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사원은 난공불락의 피감기관인 셈이다. 법사위 한 관계자는 “감사원은 여야 의결을 거친 사항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갑 중에 갑인 기관”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자료 미제출에 제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결을 거친 감사원 요구자료는 여야 의원 12명이 올린 452건으로 10일 서울경제신문이 이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감사원이 “양해바란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건수는 135건으로 전체의 29.9%에 달했다. 통상적으로 국감 기간 중 상임위에서 여야 간 의결된 국감 자료는 90%이상 제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감사원 자료제출이 여당에 편중됐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양해바란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자료를 못받은 의원은 박주민(61.3%), 기동민(52.4%), 김승원(42.5%)의원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었다. 같은당 권인숙 의원은 2건의 자료제출에 모두 “양해바란다”는 답변을 받아 한 건도 제대로 수령하지 못했다. 반면 21건의 자료를 요청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양해바란다”응답을 한 건도 받지 않고 모두 수령했고, 정점식·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도 “양해바란다”는 감사원 응답은 각각 11.8%, 6.9%에 그쳤다. 다시말해 90%이상 자료를 받은 것이다.

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원이 자료제출를 거부할 명분도 근거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국가기관이 국회의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현실적으로 모든 자료제출 요구에 다 응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편향적으로 대응한 점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위원 전원 출석’과 ‘완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하명 감사를 보여주는 문자 메시지 사고에 대해 대통령과 감사원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청부감사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법사위 감사 소관이 아닌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의 국회 출석까지 내세우며 송곳 감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도 반격에 나섰다. 이들은 “민주당은 내로남불식 주장을 그만두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 수석의 경우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하면 될 일”이라며 “감사위원도 전원 출석할 경우 감사위원회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국정감사는 전 정부의 과오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자리가 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11일 감사원 국감의 여야간 강대강 대결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