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창원대에서 열린 ‘신냉전시대 한반도 안보와 미래 국방우주 전략’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최기일(오른쪽부터) 상지대 국가안보학부 교수 겸 한국방위산업연구소장, 홍건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정한범 한국국방우주학회 공동학회장(국방대 교수), 정영진 국방대 교수, 고광본 서울경제신문 선임기자, 박종규 창원대 기계공학부 교수(첨단방위공학 전공주임교수), 곽신웅 국민대 기계공학부 교수, 이기완 창원대 미래융합연구소장. 사진 제공=동북아학회“현재 20여 개국이 우주군을 갖고 있는데 국방우주가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시대라는 점에서 우리도 우주군을 만들기 위한 준비에 돌입해야 합니다.”
곽신웅 국민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6일 ‘신냉전시대 한반도 안보와 미래 국방우주 전략’ 토론회에서 “우주항공청보다 더 중요한 게 우주군 창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가 연내 설립 방안을 내놓기로 한 우주항공청은 국방우주를 다루는 게 아니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주군 창설 준비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한범 국방우주학회 공동학회장(국방대 교수)은 “우주군 창설은 현실적으로 10~20년 뒤나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며 “우주군 설립에 앞서 추진하게 될 우주사령부 창설 시 육해공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주군에서 육군과 공군 간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를 놓고 갈등 요소가 있는데 우주군 초기 단계인 우주사령부부터 합동군 체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기일 상지대 국가안보학부 교수 겸 한국방위산업연구소장은 “미국은 육해공군·해병대·해상경비대·우주군까지 6군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육해공군을 통합하고 특수전을 전담하는 특수군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베트남전·이라크전·아프가니스탄전에서 잘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미군은 각 군 간 협동을 중시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은 아예 각 군이 없이 국방군 체제로 일원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군보다 우리가 10~20년 후행하는 경향을 볼 때 우리도 육해공 통합 등 군제 개편이나 우주군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호성 창원대 첨단방위공학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2019년 우주군을 만들었는데 중국도 2015~2016년 합동군 체제로 우주전략군을 창설했다. 미중 간 우주 전쟁이 시작된 것”이라며 “우리도 우주군을 만들면 좋기는 하나 군 감축과 병사 월급 인상 등 여러 문제로 자원의 한계가 있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곽 교수는 “미국은 각 군이 장관급인데 육군·해군·공군은 물론 CIA도 한 대에 10조 원씩이나 하는 정찰위성을 운용하고 있다”며 “타격 관점에서는 공군이나 우주군이 주도하는 게 맞고 관측 면에서는 육군과 공군 등이 같이 할 것인지, 따로 할 것인지, 합참이 총괄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청중석에 있던 창원대의 한 학생도 “요즘 군에서는 특전사나 잠수함 승조원 등 숙련된 간부의 전역이 늘고 있다”며 “현존 부대도 지키지 못하는데 천문학적 돈이 드는 우주군 창설이나 병장 월급 200만 원 공약 모두 탁상공론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