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소상공인 지원 예산, 문턱 낮춰 전액 집행”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관련 “예상보다 수요가 적은 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 지원요건 완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전액 실집행을 마무리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앞서 소상공인과 청년·최저신용자 등 취약차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총 2조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마련한 바 있다.

최 차관은 “예산 현액 대비 총지출 진도율이 예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라면서 “4분기 재정집행관리는 향후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 예산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총지출 진도율은 75.8%로 전년 대비 2%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총지출 진도율은 당해 책정한 예산 대비 실제 집행된 예산의 비율을 말한다. 최 차관은 “집행부진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최대 40개 선별해 사업별 집행상황을 특별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