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쌀값, 적정 수준 유지돼야 하지만…" 쌀 의무 매입에는 난색

기획재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식량 위기를 주제로 열린 브라운 백 미팅에서 “(쌀 시장 격리 의무화에 대한) 저희 입장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어느 정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으로 쌀 매입을 의무화하면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다만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쌀값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쌀값은 단순히 공급 과잉의 문제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적정한 쌀값 유지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도 있다. 그렇기에 공공비축미를 45만톤 매입하고, 또 45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최대한으로 쌀값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투입했다”며 “(쌀값 유지를 위한) 필요한 재정 소요가 있다면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재정 투입은 필요하지만, 매입 의무화가 아닌 시장 격리와 정부 비축 물량 확대 등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이와 함께 쌀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쌀로 밀가루 수요를 대체하려는 노력 등에 지속해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