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서는 방향이 같은 만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가부 폐지와 보건복지부 내 차관부서 격하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온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여가부 폐지 및 관련 사무의 복지부 이관, 보훈처의 보훈부 승격, 외교부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신당동 살인사건, 서산 가정폭력 살인 등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닌 여전히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차관급 부서로 격하할 경우 부처 간 교섭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평등가족부 혹은 성평등가족청소년부 등의 대안을 가지고 있다. 인구나 청소년 정책을 포함하고 여가부 기능을 바꿔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다만 지금이 그러한 조직개편을 공론화할 시기냐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여당에서 정부조직 개편 관련 협의체를 제안할 경우 적극 참여해 여가부 확대·개편 의견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을 들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알지만 당연히 국정감사가 끝나고 입법 시기가 되면 협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당연히 협의하고 공론을 조성해 (여가부) 기능을 확대 개편하도록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조해왔던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반인권 국가폭력 침해에 관한 제도를 특별법 형식으로 발의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국가 범죄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과잉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안건조정위에서 마무리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조위 양곡관리법은 12일 농해수위 안조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이명박 정부 때 3년, 문재인 정부 때 3년 간 타작물 전환을 지원했던 시기에는 쌀 과잉생산이 거의 없었다”며 “유감스럽게도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을) 한번도 편성하지 않았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타작물 전환 지원도 편성해서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