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영어 학력미달' 40% 급증에 '고육책'

교육부가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매년 늘고 있지만 정확한 진단이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된 지원을 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일제 고사’라는 비판에 표집 평가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 역시 초중고교의 각각 1개 학년만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어 전체 학생의 학력 수준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가 11일 발표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의 핵심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인 지원’이다.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하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에서 전수 평가로 실시됐다. 하지만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운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중3과 고2 학생 3%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집 평가로 전환됐다.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 역시 대상이 초6·중3·고2에 국한된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표집 평가로 전환되고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 역시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면서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매년 늘고 있음에도 맞춤형 지원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고교생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수학·영어 수준이 미달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면서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현재 초1~고1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대상을 2024년에는 초1~고2로 확대한다.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 응시 대상도 현재 초6·중3·고2에서 내년에 초5·6, 중3, 고1·2로, 2024년에는 초3~고2로 확대한다.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와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연계해 심층적인 진단을 지원하고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진단 체계를 활용해 개인별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진단을 실시한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다중 안전망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1수업 2교(강)사제를 정규 수업과 교과 보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 모델을 다양화한다. 기초 문해력 강화를 위해 초등 1~2학년의 한글 익힘 시간을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늘린다. 아울러 학습·돌봄·정서 지원을 종합적으로 하는 두드림학교를 2027년까지 모든 초중고교에 확대한다. 코로나로 인한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해 학생의 수준과 희망에 따라 방과 후 소규모(1~5명) 교과 보충 수업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대학생 등 보조 인력을 활용한 튜터링을 지원한다.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는 학교 자율 참여가 원칙이지만 대상을 초3부터 고2까지 확대하는 데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가 진단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수 평가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일제 고사나 전수 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통령이) 전수 평가라는 용어를 써서 해석에 조금 그것이(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