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권욱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직자 7000여명의 탑승 정보를 요구한 감사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 등을 상대로 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자료 요구를 두고 “민간인 사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코레일과 SR에 공직자 7000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명단을 주며 2017년 이후 KTX·SRT 탑승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2010년 행해졌던 민간인 사찰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충격과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감사원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꼬집으며 최재해 감사원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도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한 7131명의 명단 중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도 있었느냐”며 “문재인 정부 시절 장·차관과 청와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도 있었다면 그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도 “(명단에)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 포함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코레일과 SR이 (정보를) 줄 권리가 어디 있나”라며 “담당자가 고발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의 홍기원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감사원 요청이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감사원의 요구가 오면)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답한 이강진 코레일 상임감사위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홍 의원은 “그런 법적 마인드를 가지고 감사위원으로 일하느냐.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상급 기관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법과 규칙이 상충되는지 촘촘히 보고 정보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고 수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코레일과 SR이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국토위에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에는 자료를 주고 국회에는 못 주면 감사원이 국회보다 하늘 위에 있는 천상계 기관이라도 되는 것이냐”고 문제 삼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