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인구위기대응 TF 2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정부에서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는 현 세태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공적연금개혁 등의 범부처 ‘인구위기’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장기적 시계 하에서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이 현실화되는 예상시점에 따라, 즉시대응, 사회적 논의를 통한 방안 마련, 연구·논의시작 등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수립·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방 차관을 비롯해 교육부·법무부·국방부 등 18개 관계부처 1급,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전략연구센터 부소장,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앞서 △여성·고령층·외국인 등 경제활동 참여제고 △인적자본 생산성 제고 △학령·병역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 △축소사회 유망 산업 육성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 △고령층 의료·돌봄·요양서비스 확충 △5대 저출산 요인 개선 △청년층 맞춤 지원을 8대 핵심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2025년까지 현실화될 예상인 출산율 하락, 학령인구 감소, 병력자원 감소, 지역소멸 확대 문제에 대해서 즉시 대응하고 결혼·출산·육아지원 강화,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 효율화, 첨단기술 중심 전력구조 개편 등을 위한 과제를 발굴·추진토록 하겠다”며 “중기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 감소, 고령자 급증 우려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돼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참여 확대, 첨단분야 인재양성,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 경제·사회에의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대응전략을 마련·논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적 연금의 개혁 필요성 또한 언급했다. 방 차관은 “2030년 이후 공적연금 수지 악화,노인부양비 급증에 따른 복지제도의 안정성 저하문제가 현실화될 전망이므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 및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적극 지원을 통해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등 연금·복지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