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을 확대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표집평가로 전환돼 학력 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학업 결손까지 더해져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평가 응시 여부는 학교 자율이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수평가'처럼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학력전수평가가 5년 만에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기초학력 진단·지원 체계 구축과 국가·지역·학교 간 연계를 통한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핵심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인 지원’이다.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하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에서 전수평가로 실시됐다. 하지만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운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중3과 고2 학생 3%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집평가로 전환됐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역시 대상이 초6·중3·고2에 국한된다.
하지만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표집평가로 전환되고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역시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면서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매년 늘고 있음에도 맞춤형 지원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고교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영어 수준이 미달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면서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우선 현재 초1~고1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대상을 2024년에는 초1~고2로 확대한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응시 대상도 현재 초6·중3·고2에서 내년에 초5·6, 중3, 고1·2로, 2024년에는 초3~고2로 확대한다. 컴퓨터기반방식(CBT)으로 치뤄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연계해 심층적인 진단을 지원하고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진단 체계를 활용해 개인별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진단을 실시한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다중 안전망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1수업 2교(강)사제를 정규 수업과 교과 보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 모델을 다양화한다. 기초 문해력 강화를 위해 초등 1~2학년의 한글 익힘 시간을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늘린다. 아울러 학습·돌봄·정서 지원을 종합적으로 하는 두드림학교를 2027년까지 모든 초중고교에 확대한다. 코로나로 인한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해 학생의 수준과 희망에 따라 방과 후 소규모(1~5명) 교과 보충 수업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대학생 등 보조 인력을 활용한 튜터링을 지원한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 자율 참여가 원칙이지만 대상을 초3부터 고2까지 확대하는 데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가 진단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수평가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일제 고사나 전수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통령이) 전수평가라는 용어를 써서 해석에 조금 그것이(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