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국 주식회사 SR 사장(왼쪽),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 운영사인 SR의 통합 문제를 두고 철도 기관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날 국토위의 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통합 문제와 관련한 각 기관의 입장을 물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저희 입장에서는 SR의 통합을 희망한다. 국민 편익이 증진되고 철도 운영의 효율성이 올라간다”고 찬성했다.
반면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통합에는 문제가 많다. 독일은 400개 철도회사가 경쟁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경쟁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현 체제 유지에 무게를 실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정부 정책 결정에 따른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여야의 반응도 갈렸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코레일 재무구조 개선 등 SR 출범 당시 기대했던 경쟁 체제의 효과는 미미하고 단순 나눠먹기성 비용만 8000억 원가량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토교통부는 코레일과 SR이 실속 없는 경쟁보다 철도 본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 운영되도록 속히 실행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강 의원은 코레일과 SR, 국가철도공단 경영진을 상대로 두 기관 통합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며 통합보다는 경쟁 체제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복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입장차가 있어서 대화를 병행하고 있다. 연말까지 결론을 내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