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가 자신의 SNS에 올린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의 윤건영 의원 평가글. 사진출처=이 의원 SNS12일 국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의 과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평가글이 공개되면서 파행을 맞았다. 윤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국회를 모독했고 이에 대한 사과가 부족하다면서 법적 조치까지 나설 분위기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경사노위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감장은 오후 3시50분 기준 중지된 상태다. 윤 의원은 이날 김 위원장에게 “(김 위원장은 내가) 종북이고 (북한) 수령님께 충성한다고 발언을 했었는데 (현재도) 생각이 변함없나”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자신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 의원을 평가한 내용이 담긴 화면을 본 뒤 “저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는 김 위원장의 이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2021년 4월17일 김 위원장이 쓴 글에는 윤 의원에 대해 ‘종북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김 위원장에 대한 비판과 사과 요구가 쏟아졌고 여야의 고성도 오고갔다. 윤 의원은 “인격적 모독에 대한 사과없이 국감 질의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 등 같은 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고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갔다. 제13조인 국회모욕의 죄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의 입장을 추가로 들어봐야 한다’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공적인 발언과 거리(사적인) 발언은 나눠 봐야 한다”며 “고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40분께 감사는 재개됐다. 여야는 김 위원장이 사과를 하면 고발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하고 국감장에 돌아왔다. 김 위원장은 “윤 의원이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며 “경사노위원장으로 신중하고 사려깊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미국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가 있었고 그 상황에 맞춰 쓴 글”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윤 의원에 대한 발언 자체를 취소해야 진정성있는 사과라며 김 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임 의원은 “국감이 김문수 위원장 청문회를 방불케하고 있다”며 “무슨 사과를 더 하라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야당의 김 위원장의 과거 발언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비롯해 노동 현안에 대해 반노동, 극우로 읽힐 수 있는 발언들을 문제 삼았다. 사회적 대화를 이끄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킬 수 있는지 자격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잘 듣고 공정한 (자세로) 위원장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위원장은 장관급이다.
